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정상회담이 한미일 3국 방위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지난달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굳어지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 또 다른 변곡점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다만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연대 고착화의 변수는 중국이 될 전망이다. ‘문제아’인 북한과 우크라이나전 ‘주범’ 취급을 받는 러시아와 달리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자임한 중국은 북한·러시아와 한데 묶이는 구도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공위성 및 핵추진 잠수함 등 핵 개발 기술을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 보도와 관련해 국내외 언론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 접촉을 포함해 이러한 협상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NYT 보도를 시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다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의 정상외교다. 김 위원장은 그해 4월 푸틴 대통령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북러 간 무기 거래설은 7월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이뤄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으며 실탄과 포탄 등 무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속 무기 수출 길이 막힌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협력 맞대응 차원에서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한단 의미가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을 묻자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웃”이라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쇼이구 장관이 방북 당시 김 위원장에게 북중러 3국의 해상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파악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북한과 다른 나라의 군사연합훈련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군사훈련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북중러 연대를 주시하는 가운데 중국은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일례로 북한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지지해왔다. 반면 ‘전제조건 없는 협상’을 주장한 중국은 적극적으로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있다.
7월 전승절 행사에서 중국 대표단은 러시아 대표단에 비해 후순위로 밀린 것처럼 보였다. 통일부는 관련 동향 평가에서 “동반 일정 보도 비중 등 측면에서 확연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란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이 그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진 미지수다.
중국은 지난달 3년여 만에 단체관광객(유커)의 한국 여행을 허용하고 올해 들어 미국과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 등 한국·미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관리하려는 모습이다.
향후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북러 간 초밀착은 또 다른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요구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 간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김정은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며 “두 국가가 뭉치는 구도는 불법성이 훨씬 부각될 뿐이며, 연합훈련을 해도 협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