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산하 핵 감시 기구 수장이 국제 핵확산 방지 체제가 냉전 종식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전운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강대국들이 자국을 지키는 수단으로 동맹 대신 핵무기 개발을 선택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지정학적 긴장 및 중동 전쟁, 핵 개발 경쟁 일으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과 중동 전쟁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전례 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1968년 체결된 NPT는 비(非)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이다.
구체적으로 그로시 사무총장은 “1990년대에는 주요 국가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왜 안 가지나’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이 국가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공개 토론을 하고 있고, 언론에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대선 결과 불안에 ‘우리는 왜 핵무기 없나’ 공개토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치열해진 강대국 간 지정학적 긴장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는 국가들간의 긴장, 동맹의 약화 가능성, 자기방어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핵확산을 연구하는 다트머스대 니콜라스 밀러 조교수는 “핵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강대국들이 서로 지정학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됐다는 진단도 나왔다.
루카스 쿨레사 왕립연합군사연구소(Rusi) 핵확산 및 정책 책임자는 “주요국들의 핵무기 논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 제공해 온 안보 보장을 일부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무기 정교해져…한국서도 “핵무기 만들어야”
특히 전문가들은 핵확산 방지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을 꼽았다.
현재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점차 정교해지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한미 동맹에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FT는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대한민국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 6월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66.0%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미국 핵우산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6.9%가 “어느 정도 신뢰” 또는 “매우 신뢰”라고 답했다. 이는 전년(72.1%p) 대비 5.2%p 하락한 수치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를 담았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이란도 핵 개발 언급…중동 지역 등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
북한과 함께 이란도 현재의 핵보유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됐다.
2015년 7월 이란과 세계 강대국들(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 제한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이뤘다.
그러나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후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다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 등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이 격화하면서, 이란은 “우리도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다면 당연히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FT는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중동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각국과 대화하며 비확산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핵무기 보유국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