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보수 성향 비영리 법률 단체인 ‘태평양법률재단’은 최근 의류 회사 등 중소기업들을 대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중국 제품에 대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145% 관세가 미국 기업들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보드게임 업체는 관세 영향을 받는 제품이 25만개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수입하려면 150만 달러(약 22억원) 상당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사법 고문으로 알려진 보수 성향 법률 운동가 레너드 리오가 지원하는 법률단체 ‘신시민자유연맹’도 이달 초 플로리다 한 기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 단체 ‘자유법률센터’도 중소기업을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한 주류 업체는 관세 정책으로 주문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며 “억만장자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일련의 소송에 참여한 영유아 교구 업체 러닝리소스의 릭 월든버그 최고경영자(CEO)는 NYT에 “관세가 너무 비싸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잃을 게 없다”며 “회사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최근 소송 제기 여부를 비공개 논의했다. 현재로선 제소보다 행정부 설득에 주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관세 여파에 따라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콜로라도·뉴욕·오리건 등 12개 주(州)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조치를 차단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주요 관문인 캘리포니아도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주 경제와 예산에 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핵심 문제로 귀결된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었는데, 이를 통한 관세 부과가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무역 관련 법안을 이용해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소송이 제기됐지만, 결국 닉슨 전 대통령 승소로 종결됐다.
다만 의회에서 해당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행정부가 이를 행사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NYT에 “대통령은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넘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민, 선거, 성별 및 다양성, 기후 변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에 반발해 현재까지 총 170건 상당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