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27일에 서명한 ‘AB 1003’ 법안은 고용주의 의도적인 임금이나 팁 절도(wage theft)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해서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매년 20억 달러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이 법안은 제정됐다. 한 종업원에게 950달러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종업원들에게 12개월 기간동안 2,350달러 이상의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 중절도로 처벌되어 … 김해원 칼럼(18) 임금체불은 중절도..2022년부터 형사처벌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