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존재 장병들에 박탈감..국가기망, 병역기피”.. 유씨, 비자소송 또 패소
과거 인기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두번째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자 발급이라는 사익보다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 법원 “유승준 존재 장병들에 박탈감..국가기망, 병역기피”.. 유씨, 비자소송 또 패소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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