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한인시민권자, 한국도피 불법체류..미국국적포기 위조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후 한국으로 도주한 50대 한인이 미국 추방을 피하기 위해 ‘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에 불법 체류하려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컴퓨터와 압인기 등 도구를 이용해 치밀하고 … 미성년 성폭행 한인시민권자, 한국도피 불법체류..미국국적포기 위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