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한국시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 스티브 유, LA총영사관 상대 항소심 승소…법원 “국민공분 있지만 연령 넘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