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최종 승소 판단이 나왔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비자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 대해서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 LA 총영사관, 이번엔 비자 내줄까? … 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서 승소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