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게 “외교·안보·기밀”…특활비 숨길 이유로 안 통한다 문재인정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등 의전비용의 구체적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온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비공개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안전보장·외교관계 등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그럴듯한 비공개 사유를 붙였음에도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충실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 법원,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공개하라”판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