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그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는 이 … 법원, “백현동 50미터 옹벽 아파트 국토부 압박, 이재명 거짓말” 판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