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증언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위증의 혜택은 결국 위증교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것만으로 ‘교사의 고의’는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과, 위증을 교사한 행위와 증언요청을 치밀하게 분석해 구분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 법조계,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는 기괴한 판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