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나? … 헌재 입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한 경우 … [핫이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나? … 헌재 입장은?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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