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어준 대법관법’ 결국 포기 … 거센 역풍에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등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 민주당, ‘김어준 대법관법’ 결국 포기 … 거센 역풍에 철회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