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심 총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 결정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연합 전선을 펴는 것에도 합의했다.
각당 대표들도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공동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온 국민이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다. 그야말로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를 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야5당의 당 지도부, 당원, 국민 열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야 되는 우리가 국민들보다 더 전면에서 더 치열하게 어떻게 싸워나갈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등 다른 야당 지도부 인사들도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행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 섬뜩한 막장 공포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출한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다.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께 각인됐습니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다.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당원 비상체제 돌입한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앞 시민 농성장을 거점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광장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질서 수호의 역사적 책임을 짊어진 야5당도 광장 시민들과 함께 하길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마냥 헌법재판소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에 나섰다”며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윤석열이 석방돼서 헌정 질서 파괴의 우려가 더욱더 커진 만큼 헌재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헌정 수호와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검찰을 내란 수괴의 수호대로 몰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에 고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며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숙청한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했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