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 형법 조항은 ‘KKK법’…10년형 이상 선고 가능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적용된 법률은 미연방 형법인 미 법률 18의 241조로 미 재건 시대에 흑백부부를 불태워 죽인 인종차별주의 단체 쿠클럭스클란(KKK단) 소속원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과 같은 것이다. 재건 시대는 미 1861년~1865년 벌어진 남북전쟁 직후 남부 연합과 북부 연합이 통합되는 시기로 1865년부터 1877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대선 투표 참가를 막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트린 소셜 미디어 … 트럼프 기소 형법 조항은 ‘KKK법’…10년형 이상 선고 가능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