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앞세운 트럼프 ‘정부효율부’ …”기업 마인드로 정부 대폭축소”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를 이끌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그들의 정부 개혁 청사진을 밝혔다. 이들은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개한 ‘정부 개혁을 위한 정부효율부 계획’ 제하 기고문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행정권력의 약탈을 뒤집겠다”라며 그들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들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선출직이 정부를 운영한다”라는 원칙에 기반한다. 비대한 정부와 산하 비선출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를 도입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 머스크 앞세운 트럼프 ‘정부효율부’ …”기업 마인드로 정부 대폭축소”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