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섬 자사 명령 없이 주방위군 동원할 수 있나
미국 대통령은 연방군 통수권자로서 135만 명의 현역 정규군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지만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 비상사태에서는 연방군을 동원할 수 없다. 천상 주방위군으로 불리는 국민방위군을 동원해야 되는데 현재 32만 명인 주방방위군은 소속 주의 주지사의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연재해 등 주 내 상황이 아닌 연방 사태로 다른 주로 배치되더라도 재정은 연방 지원을 받지만 그 명령권은 … 트럼프, 뉴섬 자사 명령 없이 주방위군 동원할 수 있나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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