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2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IEEPA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 권한 아냐” … 10월14일 판결효력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