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고 미국 법원이 7일(현지 시간)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카드를 꺼내들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 관세도 위법” 판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