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지원에 힘입어 예상 밖의 선전을 보였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 가로막혀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EU에도 무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한때 무기가 고갈됐던 러시아는 북한산 포탄에 힘입어 다시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 600억다러 지원안 상원 통과했지만…’공화당 우위’ 하원은 반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막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상원은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601억달러를 포함한 특별 해외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야당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22명이 찬성했다.
공화당 우위의 하원에선 마이크 존슨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존슨 의장은 지난 14일 지원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애를 태우기도 했다.
이 특별지원법은 우크라이나 제2차 특별지원법안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해 여름부터 성안해 통과에 매진했지만, 반년 넘게 공화당 벽에 부딪혀 거듭 무산됐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1년 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구호 및 정부 재정 지원을 망라한 총 4차례의 의회 특별지원법으로 총 1100억달러(146조원)가 넘는 지원을 제공했다. 당시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면서 상황이 뒤집어졌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국경 문제를 우선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친(親)트럼프 공화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하원 외교위·군사위·정보위 소속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트럼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통과를 위해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스라엘 지원도 결합돼 있어, 여기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 의원들로 통과에 필요한 218명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NB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제공도 검토하고 있지만, 하원에 막혀 실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지부진한 지원에 유럽도 우려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자리에서 “(미 의회가) 필요한 지원 관련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된다”고 걱정했다.
독일은 무기 전달 지원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며, 예산 부족에도 우크라이나에 70억유로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원이 중단되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방 국가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지난 1일 올해부터 4년간 우크라이나에 500억유로(약 72조 2500억원)를 장기 지원하기로 만장일치 확정한 상태다.
지원안은 지난해 여름 결의됐지만, 러시아와 가까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단독 반대로 확정되진 못했다. EU 정상들은 계속 단일대오에서 벗어나면 헝가리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며 압박했고, 이 점이 오르반 총리의 태도 변화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전선에서 쓸 포탄이 필요하다며, 무기 증산을 위해 EU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건 비용도 시급하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재건에 약 4860억달러(약 645조 9000억원)가 필요하며, 신속 복구를 위해 150억달러(약 19조 9400억원)가 요구된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사회적·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국으로부터 373억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다. 일본은 올해 현재까지 최대 재정 지원 공여국으로, 개전 이후 세계은행(WB) 프로젝트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46억달러(약 6조 1460억원)를 지원했다.
한국도 지난 14일 주요 7개국(G7) 주도 우크라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재건·복구 지원에 공식 참여했다.
북한서 포탄 가져오는 러시아…”이란, 러 미사일 지원” 의혹도
무기가 고갈되고 있었던 러시아는 북한산 무기 수입으로 숨을 돌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 됐다. 미국과 우크라는 지난달 초 러시아가 하르키우 공격에서 처음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우크라 군사정보국은 같은달 북한이 러시아에 122㎜와 15㎜ 포탄 등 100만 발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크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KN-23/24로 추정되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최소 24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4기 중 비교적 정확하게 명중된 건 두 발뿐이었다.
미국 등 서방은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란이 러시아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400발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이란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근거를 아직 확보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