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았다. 이로써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다. 핵심 쟁점은 ‘김문기 골프’와 … (1보)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맞다 … 2심 잘못 판단” …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