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BBB)’이 2025년 5월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심의 중에 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게 되면 미국 조세 및 복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도입된 대규모 감세정책(TCJA)의 연장에 더해, 노동소득 감세와 고소득자 감면 확대,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포괄하며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1. 감세의 연장과 확대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감세의 연장과 확대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 유지, 표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2,000)의 영구화, 법인세율 21% 유지 등 2017년 통과되었던 감세정책(TCJA)이 지속된다. 특히 자영업자와 S corporation과 LLC 등 Passthrough기업에 적용되는 QBI 공제는 기존 20%에서 23%로 상향되며, 보너스 감가상각 100% 적용도 연장된다.
2. 저소득 노동자 위한 면세 혜택
2025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팁과 초과근무소득의 연방소득세 면제가 도입된다. 연소득 16만불 이하의 종업원은 최대 $25,000까지 팁소득이 면세 처리되고, 오버타임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는 식당·미용·배달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단, 사회보장세(FICA), 즉 소셜 및 메디케어 세금은 그대로 부과된다.
3. 고령층과 고세득자를 위한 조치
65세 이상 고령자는 개인 기준 $4,000, 부부 기준 $8,00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SALT(주·지방세 공제) 상한선도 AGI $50만 미만 가구에 한해 $40,000까지 확대 논의 중이다.
이번 법안은 상속·증여세의 평생 면제한도를 $1,500만불로 상향하고, 매년 인플레이션 연동 자동 조정을 도입했다. 이는 상속세 부과 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고액 자산가 중심의 자산 이전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자녀 세액공제 인상
젊은 가정 지원의 일환으로,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이 $2,000에서 $2,500로 한시 인상(2025~2028년)된다. 또한 환급 가능한 금액(refundable portion)도 기존 $1,600에서 $1,700로 상향되어, 저소득층 가정의 세금환급이 증가할 수 있다.
5. 복지예산 대폭 축소
감세 재원 확보를 위해 메디케이드 및 오바마케어(ACA) 예산을 10년간 $8,000억 이상 삭감하고, 클린에너지 및 고등교육 보조금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1,000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6.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
BBB법안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체류자들이 해외로 송금을 할 때 3.5%의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민자들의 해외송금에 큰 부담이 생길 예정이다.
7. 재정적자 및 법제화 전망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BBB 법안은 향후 10년간 $3.2~3.8조에 달하는 추가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원을 간신히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중도 공화당 및 민주당의 반대와 필리버스터 예고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등 경제계 인사들도 이법안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주요 내용이고, 재정적자를 악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Peter M. Soh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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