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받아온 흑인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8000억 달러의 천문학전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흑인 보상 태스크 포스팀이 경제학자들에게 의뢰한 결과, 수 세대 동안 캘리포니아 흑인 거주민들이 당해온 경찰탄압, 교도소 차별 수감, 주택공급 차별 등을 보상할 경우
이같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추산치는 인구 3900만 명인 캘리포니아 연 예산 3000억 달러보다 2.5배 더 많은 것이다.
이 추산치에는 평균 수명을 짧게 만든 보건 격차 보상으로 나이든 흑인 1명 당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권고안은 포함시키기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흑인 부동산 강압 수용 및 흑인 사업체의 고의 저평가 보상액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보상 태스크포스는 오늘 경제학자팀의 추산치를 논의하고 이를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태스크 포스는 흑인 거주민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인종차별 시스템에 대해 주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속죄할 것인지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주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흑인 보상을 지지하는 측은 캘리포니아가 그간 노예제를 공식 인정한 적이 없더라도 흑인이 견뎌야 했던 차별이 실재했던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자들은 캘리포니아가 노예제도를 공식 인정한 적이 없는 만큼 현 납세자들에게 수백 년 전에 시작된 차별 보상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