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TUS reiterated that default is off the table and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s in good faith toward a bipartisan agreement.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예상일이 불과 10여일 뒤로 임박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세 번째 대면 협상에서도 부채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매카시 하원의장과 협상이 끝난 뒤 백악관을 통해 “디폴트를 막고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매카시 하원의장과 생산적인 만남을 마쳤다”며 “이견이 있는 영역이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과) 디폴트는 협상 테이블에 없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선의에 의한 초당적 합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반복했다”고 부연했다. 양측이 디폴트를 막는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면담이 끝난 뒤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생각한다”며 “실무진이 논의를 계속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3차 협상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회의에는 비서실장을 비롯해 백악관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고, 매카시 측에서는 패트릭 매켄리 하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등 공화당 핵심 의원들이 동석했다.
양측 모두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실무진이 밤새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직접 만나 부채 한도 인상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지난 9일 첫 만남 이후 3주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1일 부채 상환과 지출이 불가능해지는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도 의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앞으로 재무부가 미국 정부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국민들과 미국 경제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공화당 모두 디폴트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양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모두가 디폴트 사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게 하자는데에는 동의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 진전이 좀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했다.
앞서 매카시 하원의장도 “어떻게든 결말을 지어야만 한다”면서 “마감시한으로부터 이제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4년 예산안의 한도액을 바이든 정부가 양보하느냐를 두고 여전히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이 2023년 현재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매카시 팀이 제안한 감축안을 거부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자고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실무진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3시간 가량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