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외국인 근로자 “숙련 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장관의 보고를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번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 “외국인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법무부 차원의 보고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한도(쿼터)를 확대를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