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첫날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제 계획을 공개한 바이든 행정부가 20일 이민자 추방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날 데이비드 피코스케 장관 대행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등에 22일부터 100일간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피코스케 장관대행은 이들 산하기관에 이민정책 집행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 보고할 것으로 지시했다.
비시민권자(noncitizen)란 용어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도입하는 용어로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국적자를 비시민권자로 지칭하기로 했으며, 연방 이민법에서도 ‘에일리언’이란 단어를 비시민권자란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안보부의 추방 중단 조치에 제외되는 비시민권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범죄 용의자나 미국 체류권리 포기에 동의한 사람 등이다.
국토안보부는 “최악의 보건위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전부 추방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인권과 적법절차를 존중하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이민절차를 재건하고 국가·국경안보와 공공 안전에 우선해 대응하기 위해 국경에 투입되는 자원을 급증시켜야 한다”라고 추방중단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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