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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제 폐지에 “혁신위가 개딸 대변자냐” 거센 비판

202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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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인 폄하’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다. 혁신위는 혁신안 발표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미루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혁신위의 부담감도 커질 전망이다.

8일 혁신위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당초 이날 대의원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복수의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이틀 뒤로 연기했다. 당내 계파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나뉘는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최근 각 의원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안을 발표도 하기 전에 일찌감치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비명계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입김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도 비명계 일각에선 “혁신위가 개딸 대변자냐” “이 대표가 손 안 대고 코풀기를 한다” “대의원제 폐지가 국민 관심 사안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혁신 대상인 개딸, 일그러진 팬덤을 혁신하고 고쳐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있다”며 “결국 강성 당원, 개딸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관철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혁신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또 다른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팬덤과 개딸 등에 대해 왜 아무 얘기를 못하나. 그게 기득권과 부합되는 것 아니냐”며 “왜 기득권을 엉뚱한 쪽으로 들이대냐”고 일침했다.

비명계 지도부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많은 의원의 생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친명계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논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의원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정청래 최고의원은 연일 대의원제를 없애자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에도 페이스북에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1인 1표 민주주의 대의를”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도 전날 “혁신하자 해놓고 마음닫고 비난만 하는 태도를 먼저 혁신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혁신위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혁신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등가성 왜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의원의 역할 또는 권한을 축소해 대의원·권리당원 구분 없이 사실상 ‘1인 1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현행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다. 권리당원 숫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데 비해 e대의원 숫자는 2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대의원 1표 몫이 권리당원 60표 가치를 지니는 탓에 대의원 표심이 과대대표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혁신위는 정치 신인 가산점을 확대하거나 비례대표 청년 인재 영입을 확대하는 등 공천룰을 변경하는 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기득권을 혁파하고 미래 정책에 능한 청년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10일 발표를 시작으로 사나흘 간격으로 20일까지 혁신안을 몰아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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