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 요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퇴근길에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 대표라는 신분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상식적인 말씀 같다”며 “기각 사유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정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수사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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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부인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