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2일 기소했다.
안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9년 9월 최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발언이 일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독일 발언 관련해서는 독일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를 명예훼손했다고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며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전 방송인터뷰 발언을 수사한지 4년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 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