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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표결 앞둔 이동관 사표, 윤석열 수리…민주당 허탈

이동관 "방통위 업무 공백 우려…사의 표명"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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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2시16분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11월30일)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는 상황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방통위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탄핵)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 (사의를) 말씀을 드린 건 맞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가 전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도 (직무 공백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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