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5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집권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 개원으로 ‘반쪽 개원’이란 오명을 남겼다.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치러진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이 참여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엔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총 투표 수 188표 중 188표를 얻었다. 이 부의장은 의장과 마찬가지로 2026년 5월까지 부의장직을 수행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면서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개원국회서 법정시한 내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우 의장에 앞서 16대 국회 이만섭 전 의장, 17대 국회 김원기 전 의장, 21대 국회 박병석 전 의장이 법정시한 내 선출된 바 있다. 국회법은 임기 시작 후 7일째 되는 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향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며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며 “국회의사 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해소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일침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여야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는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개원은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이유로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의장단 표결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만 본회의 표결전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차담에도 불참했다. 차담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만 참여했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야권을 200석에 미치지 못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 투표를 하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본회의 강행을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규탄사에서 “22대 첫 번째 본회의조차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는 민주당 일방 강행으로 개최됐다”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조차 민주당의 의총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말에는 법사위와 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야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더 편하게 독주하겠다는 발상을 접고 22대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함께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대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자리를 여야가 나눠 갖는 건 확립된 관습법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아닌 당이 맡은 적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각종 입법 테러를 하고 폭주하면서 폭망한 과거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 같은데, 국민이 결코 민주당의 독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