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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7월부터 자녀 1인당 최대 월 300달러 지급

공화당, "IRS가 사회복지기관이냐"반발

202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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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대 300달러에 이르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올해 여름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KTLA의 보도에 의하면 IRS 찰스 레티그 커미셔너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팬데믹 구제책 중 하나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원 청문회에서 레티그 커미셔너는 이를 위해 4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300명에서 500명의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전자 포털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IRS는 전통적으로 세금을 받는 에이전시이지 베네핏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었다며, 이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수십년간 예산 삭감을 견뎌왔던 IRS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관 중 하나로 수천만명의 납세자들에게 3차에 걸쳐 스티뮬러스 체크를 지급하는 거대한 임무를 맡아왔다. 

지난달 발효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책에 포함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인해 민주당은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있는 부모들이 차일드케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벌어진 계층간 경제적 격차 문제를 인지하고, 전국의 빈곤층 어린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의 6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 한명에 대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 맥시멈을 연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증액하고, 6세 이하의 어린 자녀에 대해서는 3,6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가정은 매월 페이먼트로 미리 크레딧을 지급받거나 세금 보고 시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공화당은 일하는 부모들에겐 불공평한 정책이라며 이를 비난하고 있다. 또한 허위 지급이나 IRS의 부당한 크레딧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IRS를 “사회 복지 위주의” 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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