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와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만혼 등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의 입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 대학이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별로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27일 오후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주제로 세션에 나서 입시 경쟁 과열 해소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주장했다. 해당 방안은 지역 학령 인구 비율로 입학자를 뽑는 방식이다.
이 실장은 “입시 경쟁 과열 문제로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도 이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면서 “교육 및 양육비용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라면서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으로 지역인재를 놓치는 현상도 완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폐회사를 통해 “교육열이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악순환을 계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초저출산, 비수도권 성장잠재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며 “소수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낮은 혼잡비용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공간적 파급효과 등으로 국가 전체에 더 큰 성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강제 이전을 통한 인위적 인구이동을 추진한 혁신도시 등 정책은 지속적 인구 증가나 경제 활성화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향후 균형 발전 전략은 광역시의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요건 강화와 인구 유치를 중심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