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대(對)중국 정책에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과 정상적인 교역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3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4 美 대선: 미·중 패권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93회 베이징모닝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일간지 중국 특파원 출신인 문 교수는 30여년간 중국 연구에 집중해온 전문가로 꼽힌다.
문 교수는 “장담컨대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 인정’ 문제는 미 대선 이후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북정책 목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삭제한 점을 비춰보면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트럼프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나오면 상황을 봐서 용인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 상황이 과거 한국전쟁이 발발한 당시의 국제정세와 너무나 닮아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참전을 이끌어내고 이를 견제하는 중국의 개입을 유도하는 상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쟁할 결심을 했다는 핵 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나 ‘동북아 핵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의 언급 등도 함께 제시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전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이후 미·중 관계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해리스·트럼프 양 후보가 전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누가 되든 중국에 대한 억제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교수는 “해리스는 관세를 보조적 수단으로 쓰겠다는 반면 트럼프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라는 표적기업을 정해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전술적인 차이를 보인다”면서도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누가 더 우호적이고 비우호적이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두 잔의 독배다. 성분이 다를 뿐이지 독배인 것은 맞다”며 “이 때문에 중국은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캠프 미국이 2000년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 취소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는 정상적 교역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문 교수는 이시바 시게루 차기 일본 총리의 대중 기조에 대해서는 그가 과거 중국 방문 당시 바이주를 수십잔씩 마시면서 친화력을 보여주는 등 친중적인 성향이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만 반중(反中)인지, 아니면 반중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친화적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