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밀입국 배우자 구제방안 Parole in Place 무효화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마련된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조치가이 결국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하급법원 (텍사스 지원)은 11월7일에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에게 출입국 기록을 발부하고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구제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고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직 미법무부가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방안이 남아 있으나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비추어볼 때 결국 폐기되는 수순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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