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부터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해왔다.
CNN은 선거 유세중에도 트럼프는 가는 곳 마다 교 육부가 일반 미국민 가정의 일상적인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상징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며, 12일 그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진단·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의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도 “나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해내기 위해 (백악관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우린 결국 연방정부의 교육부를 없애 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연방 교육부라는 늪의 물을 말려 없애 버릴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가 여러분 납세자들의 돈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온갖 종류의 훈계를 들려주는데 낭비하는 것을 중지시킬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의 말이었다고 CNN은 보도했다.
연방 교육부는 1979년 조지아주 출신의 민주당 당시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전국 최대의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연합회에게 공약했던 대로 교육부를 거의 내각 수준 크기로 확대하면서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연방 교육정책들도 다른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그 동안 교육부를 어떻게 폐지하겠다는 계획 – 그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이라든가 폐지할 경우 연방 정부가 교부하던 교육정책 기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다.
교육부의 역할과 없애는 방법의 현실성 등을 간추려본다.
▲ 각 주정부와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
교육부의 최대의 임무 가운데 일부는 연방 자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K-12 (초중고)학교들에 교부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연방 장학제도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비 지원중 가장 큰 것은 타이틀 1 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교육비 지원과 장애인 아동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학급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IDEA(미국장애인교육법)이다.
이 두가지는 민주 국가에서 “교육기회의 균등, 모든 국민의 교육의 기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 자금은 연간 28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연방 정부의 부담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주 정부와 지방세에서 충당된다.
게다가 학교들은 지난 4년간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연방의 추가 지원금을 수령해왔다.
그 밖에 교육부는 연간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300억달러의 장학금과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조건이 붙어 있는 연방 지원금
하지만 타이틀 1이나 IDEA에는 이 돈을 지원 받는 학교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필요한 요건을 신고해야 하는 조건들이 달려있다.
아메리칸 기업연구소의 프레데릭 헤스 교육담당 선임연구원은 “ 그런 지원을 받는 곳에서는 교육부가 금지를 위한 빨간 테이프를 붙이지 않도록 각종 규칙과 조건들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큰 일”이라고 말한다.
▲ 교육부 폐지가 곧 연방교육지원금 폐지는 아냐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의무교육 지원이나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금은 연방 교육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따라서 교육부가 폐지되더라도 그런 지원금 제도 등은 다른 연방 부처로 이동해서 계속 시행될 수 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육지원정책 전문가인 에듀노믹스 연구소장 마르게리타 로사교수는 ” (트럼프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각급 학교가 갑자기 지원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타이틀 1 정책은 정계의 양당 모두에게 비교적 인기높은 정책이었다는 게 증명된 바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교육부 예산을 깎으려고 할 때면 의회가 이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요구한 약 71%의 예산안 보다 더 높은 비율의 자금지원에 합의한 전례가 있었다고 이 문제를 분석한 브루킹스 연구소도 밝혔다.
심지어 트럼프 1기 정부 때 교육부 예산 삭감안을 상정했을 때에도 당시 공화당이 우위였던 의회는 결국 교육비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기까지 했다.
▲ 교육부의 완전 폐지엔 의회도 찬성 안할 듯
연방 정부의 어떤 부서를 폐지하는 일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은 아니다.
교육부를 폐지하자거나 다른 연방 부처와 통폐합 하자는 제안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교육부는 1980년 설립되어 작동을 시작한지 1년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폐지를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전혀 찬성을 얻지 못해 물러 서고 말았다.
트럼프 1기 정부 동안에도 그는 교육부와 노동부를 한 개의 부로 통합하자고 제안했었다. 당시엔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그 제안은 결국 무산되었다.
내년 1월이면 공화당은 다시 워싱턴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장악할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상원에선 다수를 확보했지만 하원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상원의 초선의원 2명 ( 오하이오주의 버니 모레노와 몬태나주의 팀 쉬히) 만이 지금까지 이 아이디어에 찬성을 표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한다고 해도, 트럼프의 2기 임기 중에 의회에서 교육부가 폐지될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CNN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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