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3월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결재라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3년 반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달부터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달 21일 이 대표를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정민용, 유동규, 정영학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3월에 남욱에 대해 6시간을 진행하고 3월17일까지는 김만배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다고 생각해봤다”며 “3월21일부터 이재명을 증인신문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상반기 내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등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다.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