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은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으로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무려 4건이나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법원을 무력화하고, 입법을 유린하며, 이제는 헌재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뻔하다”라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를 민주당의 재판 거래소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게 아니라면 이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헌재를 사법 로비장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이들의 임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