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국민 심판은 여전히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경우 한 총리를 다시 탄핵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처벌하지 않나”라며 “국민들은 형법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법을 어기면 다 처벌받는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구성기관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위헌 판단이 나온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른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를 즉시 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자신의 위헌 위법 행위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한 총리는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기관 구성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길 바란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인천세관마약특검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국헌 문란행위를 한다면 국민과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의 놓고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이제 실기할 시간도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