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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 남은 재판 5개

2025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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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07.10. xconfind@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실형을 뒤집으면서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날개를 달게 됐다. 더욱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질 전망이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하겠지만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당론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이슈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나 경제 영역에선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적 죽이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논리를 펴며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반전의 계기도 잡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지만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위기는 넘겼다”며 “대선 가도에도 날개가 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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