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 진행 중인 현재의 관세 협상에서 군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상·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원스톱 쇼핑’ 기조에 변화가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온라인 중계된 노르웨이 총리와의 오벌오피스 회담 자리에서 그간 자국이 타국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던 중 “우리는 그들(타국)의 군을 보살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 문제는 우리가 말할 다른 주제”라며 “우리는 이를 어떤 합의에도 넣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실상 군을 돌봐주고도 무역 문제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나는 어떤 국가도 비난하지 않는다”라며 “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질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합의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그는 이달 초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한 뒤 무역·관세 외의 주제도 포괄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을 거론했다. 이후 유럽 주둔 미군 조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지목하며 통상·안보 패키지 딜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이제 막 시작한 한국과의 통상 협상과 안보 문제는 별도로 다룰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실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미 재무·통상 2+2 회의에서 “방위비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미국 측이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해 다룬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다.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두 사안이 결합되면 협상 레버리지 면에서 부담이 크다. 한국 정부의 전략도 ‘투트랙’ 쪽이다.
다만 기복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하면 향후 방위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이날 2+2 협의는 협상 초반 탐색전 성격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과도기적 정국을 고려해 아직 미국 측이 본격적으로 안보 카드를 내밀지 않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오는 6월 대선 이후 안보 의제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미국의 우선협상 대상 국가로 꼽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과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했다”라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합의를 향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7월8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