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민 단속을 포함해 총 세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140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다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서명한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은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는 도시와 주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가 법률이나 관행을 변경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법적 구제책과 집행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보다 불법 체류 이민자를 우선하는 도시나 주를 상대로 시민권 소송을 진행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형사 사건이나 선고에서 이민자를 대우하거나 이민자에겐 주 내 거주민 수준의 공립대 등록금을 제공하지만 주 외 거주하는 미국 시민에겐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이민자를 우대하는 법률을 따르는 주는 최소 25개에 달한다.
미국 내 대부분 이민자들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트럼프는 이 같은 피난처 도시가 이민자 추방을 확대하는 데 주요 장애물이라고 주장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법을 준수하고, 법을 존중하고, 연방 이민 당국과 법 집행 당국이 우리 사회의 공공 안전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대변인은 “정치적 리더십을 근거로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도시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 외에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법률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경찰을 규제하는 기존 규정을 검토·수정하고, 지역 경찰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등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문 트럭 운전사의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영어를 말하고 읽을 수 없는 운전자에 대해 업무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 100일…’이민자 추방’ 성과 강조할 듯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새 행정명령과 함께 트럼프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주간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로 ‘이민자 추방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백악관은 잔디밭에 범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불법 이민자들의 머그샷 포스터를 줄지어 붙여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도 반이민 정책을 따르지 않는 도시와 주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피난처 도시를 겨냥했는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해당 지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 차관인 톰 호먼은 정부는 총 13만9000건의 이민자 추방을 집행했는데 이 수치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의 추방 속도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호먼은 “국경 통과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돌려보낼 사람이 줄어든 것”이라며 “추방 건수는 더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9일(현지 시간)부터 14세 이상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미국 정부에 등록하고 지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함께 진행해 28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9%,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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