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17개 주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확장 저지에 반발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7일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연방고속도로청(FHWA)을 겨냥했다. 지난 2월 FHWA가 각 주정부에 전기차 충전소 확장 사업 중단 지침을 내렸는데, 이를 위법으로 본 것이다.
주 당국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조치로 캘리포니아는 3억 달러(약 4189억8000만 원)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조치로 양질의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지고 핵심 기술 산업의 발이 묶이리라고 경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자료에서 “전기차 인프라를 위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조치는 트럼프가 중국에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했다.
이어 “백악관 뜰에서 테슬라를 판매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초당적인 자금을 집행하고 법을 따름으로써 실제 일론(머스크)과 국가를 도울 수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워싱턴 등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 성향 주)’가 주도한다. 본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거대 석유기업을 도우려는 의도로 규정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시절 초당적 인프라법으로 5년간 미국 주요 고속도로에 50억 달러(약 6조9835억 원)를 들여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국가전기차인프라(NEVI)’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전기차에 회의적 입장을 견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각 주정부에 해당 프로그램 중단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재정 집행도 즉각 중단됐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지역인 캘리포니아를 이끄는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로도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으며, 그 대표 정책인 관세에 관해서도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