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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만장자 소득세 올려야” … 공화당은?

공화당 정통 노선에서 벗어난 움직임…폭넓은 감세 재원 마련 목적

2025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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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당선인[Office of Speaker Mike Johns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만장자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이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폭넓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화당의 정통적 노선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연소득 250만 달러(약 35억 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2017년 이전 수준인 39.6%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관련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 조치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반대해 온 공화당의 정통성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식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고속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2017년 세법 연장을 놓고 혼란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감세 조치는 내년 만료될 예정인데, 공화당 뜻대로 세법을 연장하면 줄어드는 세수만 4조 달러 이상에 달한다. 이에 공화당 내부에선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커지면서 세율 인상을 논의하기도 했었다.

감세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중 중요한 과제로 꼽히지만, 지난달 시작된 세계 무역 전쟁으로 관세 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트럼프는 고소득자 증세뿐 아니라 헤지펀드·사모펀드 운용수익에 대한 ‘우대세율(캐리드 이자)’ 폐지도 검토 중이다. 이는 월스트리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부동산 소유주들이 연방세 시고 시 주(州) 및 지방세를 최대 3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솔트(SALT)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미국 여러 부유층 지역에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의원들 사이에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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