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화 …”관세부과 권한 없다”

28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판결 관련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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