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전국단위 선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로 수사력이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까지 더해지며 경찰의 수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한 경찰 신고는 수십 건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선거 관련 신고는 총 25건, 인천경찰청에 전날 오후 1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12건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집계가 끝나지 않은 시도경찰청이 있어 최종 통계는 주말이 끝난 뒤에나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대리투표·투표소 소란 출동 잇따라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투표소 426곳과 본 투표소 2260곳 주변에 경찰 6200여명을 배치하고, 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무장경찰 6400여명도 투입했다.
선관위도 부정선거 논란을 의식해 철저한 투표 관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본투표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곳곳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현행범 체포와 고발이 잇따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60대 여성 투표사무원 A씨를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일반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29일 오후 11시30분께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침입해 전날 오전 3시5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사전투표함이 있는 층이 아닌 다른 층 복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전날 유권자가 자신의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지를 전달받아 투표소에서 혼란을 유도한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관인 ‘부정선거’ 의혹 신고, 투표관리관 폭행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투표소를 불법촬영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난 29일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사무원과 투표용지발급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인천 서구에서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여성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간부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전날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투표함 특수봉인지와 투표함에 노란 펜으로 간인 서명을 해 선거함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는 이를 황 후보 측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고 다음주 황 후보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참관인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후보자별로 최대 2명씩 등록할 수 있다. 이에 특정 후보 측 참관인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투표 방해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의 수를 세며 촬영하는 행위도 곳곳에서 적발됐다. 경찰에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지만,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려워 대부분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본투표일까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관련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 관련 범죄는 12월 3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