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10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도 1조원을 배정했다.
이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 성장세를 크게 제약하고 있는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국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 지급…총 13.2조 투입
정부는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해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전 국민 1인 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10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는 총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4조6000억원의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임기근 차관은 소비쿠폰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여력,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며 “과거의 집행 선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年최대 29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숙박 할인쿠폰 제공
정부는 국비 지원을 확대해 연내 지역사랑상품권을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하기 위한 추가 예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12조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차 추경 당시 9조원이 추가된 후 이번에 8조원이 또 다시 추가됐다.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 소비 저감 유도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는 사업에 3261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0년 3000억원을 투입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에 221만명이 지원받은 바 있다.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에 778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당초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도록 89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10만원)·근로자(20만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 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 수준·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