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외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더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의 성과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50일의 수사 기간을 갖는 특검이 초반부터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는 특검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된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었던 점, 군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아직 더 진척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다섯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①국무위원 심의 방해 ②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③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④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⑤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외환 혐의가 빠졌는데 특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골자다. 북한과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쉽지 않고, 특검 이전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에 특검은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 책임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
기존 내란 재판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첩에는 ‘무인기를 띄워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150일의 수사기간 중 아직 20여일밖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입증이 어려운 외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환 이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거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소집한 비상 의원 총회 장소가 두 차례에 걸쳐 변경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특검의 1차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은 물론 최근 부각된 외환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누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핵심”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