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또 한 명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고위직에 앉혔다. 이번에는 법령 해석과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장 자리다.
13일 대통령실은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며,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강유정 대변인은 “26년간 법관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샀다”고 설명하며, “검경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법률 해석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이 자신과 직접적인 사건으로 얽힌 변호인들을 고위직에 줄줄이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및 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사들 중 최소 9명이 정부 요직에 임명됐다. 여기에 4·10 총선을 통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인사 4명을 더하면, 총 13명이 이른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는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정재민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던 인물도 포함돼 있다. 일부는 감사원·금융감독원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핵심인 기관의 고위직까지 차지했다.
정권이 바뀌면 ‘측근 챙기기’가 있을 수는 있다지만, 이재명의 인사는 한술 더 뜬다. 단순한 친문·친윤 인사 수준을 넘어, 자신이 피의자로 재판을 받던 사건에서 ‘직접 방어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정부를 움직이는 구조다.
법제처는 정부 법령을 해석하고 각종 정책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 앉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다.
이쯤 되면 ‘사건 해결 후 보은’ 수준을 넘어, 정권을 쥐기 위한 형사방어팀의 정치 참여가 기획됐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관련 사건 변호인’들의 세상이 왔다. 검찰과 법원에서 이재명을 지키던 그 손들이, 이제는 권력의 심장부를 쥐고 흔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