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4일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과정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이후 강 전 실장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해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단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문서 폐기를 승인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 문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돌아간 뒤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일에 이어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K-News LA 편집부
